SEC 저스틴 선 소송 종결…암호화폐 규제 기조 변화

TRX 사건 합의…ETF 자금 관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일 트론(TRON)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법 위반 소송을 합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약 1,000만 달러(한화 147억 1,200만 원) 규모의 합의로 3년간 이어진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 기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SEC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저스틴 선 계열사 레인베리(Rainberry)가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이와 함께 트론 재단(TRON Foundation)과 비트토렌트 재단(BitTorrent Foundation) 등 관련 피고에 대한 청구도 기각하기로 했다. 저스틴 선과 관련 회사들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SEC는 2023년 3월 소송에서 트론 토큰 트로닉스(TRX)와 비트토렌트(BTT) 토큰을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또한 TRX 거래에서 워시 트레이딩 등 시장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SEC는 가수 에이콘(Akon), 배우 린제이 로한(Lindsay Lohan), 유튜버 제이크 폴(Jake Paul) 등 유명인을 동원해 TRX와 BTT 홍보를 진행하면서 보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저스틴 선은 미국 증권법을 외국 기업 활동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해 왔다. 이번 합의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SEC 의장 재임 시기에 제기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정리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SEC는 최근 크라켄(Kraken)과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한 일부 소송도 취소하거나 합의로 종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저스틴 선은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 직후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에 3,000만 달러(한화 441억 3,600만 원)를 투자했다. 저스틴 선은 이후 투자 규모를 총 7,500만 달러(1,103억 4,000만 원)로 확대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션 캐스턴(Sean Casten)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은 SEC에 사건 재검토를 요구하며 규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투자와 규제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규제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트코인(BTC)은 최근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도 뚜렷한 순유입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규제 정책 변화와 주요 소송 결과가 단기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평가된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