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가을 재심 추진

미국 법무부가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한 재심을 올해 가을 진행한다.

아만다 투미넬리(Amanda Tuminelli) 디파이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 수석 법무책임자는 전일 X 채널을 통해 "미국 법무부가 가을에 로만 스톰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욕남부지방법원(SDNY)은 기소장의 1항(자금세탁 공모)과 3항(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심원단 평결 불일치로 부분 무효 선고

로만 스톰은 2023년 8월 토네이도캐시의 또 다른 개발자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와 함께 미국 법무부에 기소됐다.

2025년 8월 맨해튼 배심원단은 로만 스톰에 대한 평결에서 의견 일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배심원단은 무면허 송금업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자금세탁 공모 및 제재 위반 혐의 2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분 무효 선고(partial mistrial)가 내려졌으며, 법무부는 이번에 이 혐의들에 대한 재심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오류 명백한데도 재기소"…업계 반발

투미넬리는 법무부의 재심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차 재판에서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음에도, 명백한 오류를 범했음에도 재심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검찰의 오류에는 △무관한 증인 소환 △자체 블록체인 증거의 포렌식 분석에 대한 이해 부족 △제3자 개발자 책임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논리적 허점 등이 포함됐다.

로만 스톰 측은 지난해 8월 11일 법원 제출 문서에 따라 9월 30일까지 재판 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디파이 개발자 책임 범위 놓고 법적 공방

토네이도캐시는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버시 프로토콜로,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익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이 자금세탁에 악용했다며 2022년 8월 제재를 가했다.

이번 재심은 디파이(DeFi)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프로토콜의 불법 사용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발자가 프로토콜을 배포한 후 통제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의 재심 강행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여전히 강경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