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앤트로픽 전면 제거 행정령 추진…경쟁사 직원들 법정 의견서로 지지

제프 딘 등 30여 명 서명…"권력 남용, 산업 전체에 심각한 결과"

백악관, 앤트로픽 제거 행정령 서명 임박

앤트로픽(Anthropic)이 월요일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수 시간 만에, 백악관이 연방정부 전체에서 앤트로픽의 AI 시스템을 전면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서명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분쟁을 국방부 조달 차원에서 대통령 행정령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이전에 자신의 정부가 '깨어있는 AI(woke AI)'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 보건복지부, 국무부는 이미 클로드(Claude) 시스템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모든 정책 발표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나올 것"이라며 행정령 논의에 대해서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기업 지목 행정령, 전례 없는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화웨이(Huawei)와 틱톡(TikTok) 같은 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행정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그러나 화웨이의 경우에도 행정령에서 직접 기업명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정식 금지 조치는 의회 입법을 통해 이뤄졌다.

표준 조달 절차 외에 행정령으로 미국 기업을 지목해 제거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제프 딘 등 경쟁사 직원 30여 명 법정 의견서 제출

같은 날, OpenAI와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 소속 직원 30여 명이 개인 자격으로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명자 중에는 구글 수석 과학자 제프 딘(Jeff Dean)도 포함됐다.

의견서는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이 "권력의 부당하고 자의적인 사용이며, 우리 산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인공지능 및 더 넓은 분야의 산업·과학 경쟁력에 의심할 여지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분야에서 AI 시스템의 위험과 이익에 대한 공개 토론을 억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견서는 국방부가 계약 조건에 불만이 있다면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회사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앤트로픽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앤트로픽이 제시한 두 가지 레드라인(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 금지, 자율 살상 무기 사용 금지)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우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샘 알트만 "극도로 위험한 선례"

OpenAI CEO 샘 알트만(Sam Altman)은 공개 성명을 통해 "앤트로픽에 대한 공급망 위험 지정 집행은 우리 산업과 국가 모두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선례이며,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OpenAI는 앤트로픽이 금지된 후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