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해외 암호화폐 업체 규제 공백 경고

AML·제재 집행 한계…P2P 스테이블코인도 위험 지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해외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의 규제 공백을 키울 수 있다고 12일 경고했다. FATF는 각국 규제 당국이 해외 암호화폐 업체의 등록·인가와 국경 간 공조를 강화하지 않으면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FATF는 '해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위험의 이해와 완화(Understanding and Mitigating the Risk of Offshor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보고서에서 일부 해외 암호화폐 업체가 규제 범위와 감독 차이의 틈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ATF는 이런 구조가 당국의 거래 모니터링과 AML 규정 집행을 어렵게 만들고 관련 감독 당국 간 국제 공조의 효율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FATF는 해외 암호화폐 업체 문제가 복잡한 이유로 다중 관할 운영 구조를 꼽았다. 한 업체가 한 국가에 설립되고 다른 국가에 서버와 인프라를 두며 온라인 플랫폼으로 여러 국가 고객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어느 당국이 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FATF는 특히 현지 법인이 없는 해외 암호화폐 업체를 각국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법적 실체가 없으면 규제 당국은 해당 업체와 거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FATF는 각국 정부가 자국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암호화폐 업체에 등록이나 인가를 의무화하고 규제 기관과 수사 기관의 국경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FATF는 별도 보고서에서 개인 간 P2P 스테이블코인 전송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거래소나 수탁업체 같은 규제된 중개기관 없이 이뤄지는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AML 감독의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국경 간 송금으로 확산할수록 이런 구조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각국이 위험 평가와 보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