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정책연구소, 美 연준에 BTC 위험가중치 규정 개정 의견 제출 예정

"바젤 프레임워크 1,250% 위험가중치는 과도…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비용 급증"

비트코인 정책 옹호 단체인 비트코인정책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 BPI)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곧 발표할 바젤 프레임워크 시행안에 대해 공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BPI는 은행 규제 체계에서 비트코인(BTC)의 자산 위험가중치 처리 방식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비트코인 위험가중치 1,250%…현금·금은 0%

코너 브라운(Conner Brown) BPI 전무이사는 "비트코인이 바젤 프레임워크에서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돼 1,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거의 모든 다른 자산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장 엄격한 분류"라고 지적했다.

반면 현금, 실물 금, 정부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모두 0%다.

브라운 전무이사는 "1,250%의 자본 요구사항은 은행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 1:1 비율로 규제 담보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은행의 해당 자산 보유 비용을 대폭 높이고, 비트코인 관련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BPI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위험가중치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은행권의 가상자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