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상원 청문회 추진…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막판 협상

공화당 의원 재회동·백악관 법안 검토…규제당국 선제 정책 시행 착수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최우선 정책 과제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청문회를 향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재차 회동을 가졌으며, 법안의 업데이트된 문안이 백악관에 전달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문제 타협점 근접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온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협상 참여자들은 각 측이 타협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는 수개월간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 간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온 핵심 쟁점이었다.

상원 가상자산 소위원회를 이끄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협상이 세부 사항 단계에 이르렀다"며 법안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美 규제당국, 법안 통과 전 선제 정책 시행

한편 미국 시장 규제당국은 법안 통과에 앞서 가상자산 정책 시행에 착수했으며, 최종적으로 신규 법률을 통해 이러한 정책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명확한 관할권 구분을 확립하고, 디지털 자산을 상품 또는 증권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월 美 상원 은행위 표결 전망

법안은 4월 중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

협상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가 99% 해결됐다며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내비쳤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