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델라웨어주, 스테이블코인 은행 감독 체계 편입 추진…미국 주(州) 단위 첫 입법 시동

은행현대화법·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법 동시 발의
"인터넷만으로 송금·수취·저축 가능한 금융 실현"

미국 델라웨어주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은행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주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려는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美 델라웨어주 상원 민주당은 금일 성명을 통해, 주 상원의원 스피로스 만차비노스(Spiros Mantzavinos)와 주 하원의원 빌 부시(Bill Bush)가 《델라웨어주 은행업 현대화법》(상원 제16호 법안)과 《델라웨어주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법》(상원 제19호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델라웨어주가 추진 중인 '금융업 현대화' 패키지 입법의 핵심 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닌 지급결제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고 이를 은행 규제 프레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매트 마이어(Matt Meyer) 델라웨어 주지사는 "이번 입법안은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며 "델라웨어주에서는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입 장벽을 낮춰, 모든 주민이 인터넷만으로 더 쉽게 송금하고, 돈을 받고, 저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델라웨어주는 미국 내에서도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에 우호적인 주로 꼽혀 왔다. 이미 2016년 당시 잭 마켈(Jack Markell) 주지사 재임 시절 블록체인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델라웨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업계 지원을 위한 소폭의 규제 조정을 지속적으로 단행해 왔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