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PREDICT Act 공동 발의…고위 공직자 예측시장 거래 전면 차단

대통령·의원·배우자·자녀까지 정치 예측시장 거래 전면 봉쇄…수익 전액 환수·벌금 10% 철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손을 맞잡았다. 공화당 소속 애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R-NE) 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니키 버진스키(Nikki Budzinski, D-IL) 하원의원은 전일, 고위 공직자의 정치 예측시장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 'PREDICT Act(Preventing Real-time Exploitation and Deceptive Insider Congressional Trading Act)'를 공동 발의했다.

전쟁·셧다운으로 돈 번 공직자들…내부정보 악용 논란이 법안 불씨 댕겼다

이번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배경은 공직자들의 예측시장 수익 논란이다. 이란 전쟁 가능성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여부를 두고 운영되는 정치 예측시장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우려가 급격히 커졌다. 일반 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는 기밀 정보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공직자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시장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대통령부터 배우자·자녀까지…적용 범위 광범위

美 정치 예측시장 거래 전면 차단 법(PREDICT Act)의 적용 대상은 광범위하다.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 의원 전원이 포함되며, 고위 정치임명직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해당 공직자의 배우자와 부양자녀까지 거래 금지 대상으로 명시해, 가족을 통한 우회 거래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

위반하면 수익 전액 환수에 벌금까지…강력한 제재 조항 담겨

처벌 수위도 강하다. 법안을 위반해 예측시장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여기에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수익을 남겨도 뺏기고, 거래 원금의 일부까지 벌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다.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근 폴리마켓(Polymarket) 등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예측시장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치 관련 예측시장의 신뢰도와 유동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