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일부 가상자산 집행 사건, 투자자에게 아무런 이익 주지 못해"

2022년 이후 95건 소송·23억 달러 벌금에도 "투자자 보호 효과 없어" 자체 평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8일 과거 일부 가상자산 기업 대상 집행조치가 명확한 투자자 이익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美 SEC는 이날 지난해 집행 결과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과거 일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집행조치가 명확한 투자자 이익 부족과 연방증권법 잘못된 해석에 기반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이후 "장부 기록 위반 행위"에 대해 95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2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기업 등록 관련 7건의 사건과 6건의 '딜러 정의' 사건도 처리했다.

SEC는 이들 사건에 대해 "이러한 위반 행위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어떠한 투자자 이익이나 보호도 창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상자산 기업 등록 관련 사건과 딜러 정의 사건들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SEC는 "사건 수가 투자자 보호 문제에 편중되어 있다"며 자원 배분의 부적절함을 시인했다. 또한 연방증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SEC의 자체 평가는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가 제기해온 "과도한 집행조치" 비판에 대한 미국 당국의 첫 공식 인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