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중간선거 앞두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총력전

재무장관·백악관 고문 잇달아 촉구…은행권 반발 정면 돌파 시도

미국 백악관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 통과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은행업계와 가상자산 업계의 이해관계 충돌로 상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이다.

정부 핵심 인사 총출동…은행권 우려 반박 보고서까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의 총괄, 데이비드 색스 前 AI·가상자산 담당 책임자 등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법안 통과 필요성을 공개 발언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날 은행업계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3개월간 법안 협상을 가로막았던 은행권의 반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국 상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은행업계와 가상자산 업계 간 갈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중간선거가 마지노선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중간선거 전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한다.

비콘 정책 자문(Beacon Policy Advisors)의 크리스토퍼 니블 선임 연구 애널리스트는 "의회가 시장구조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 그 시점"이라며 "백악관의 타이밍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중간선거 이후 의회 구성이 바뀌면 법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선거 전 법안 통과를 정치적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업계 주목

백악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난 3개월간 논의를 지배해온 은행-가상자산 업계 간 갈등 외에도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코인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해당 법안 통과 여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