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과기부 장관 "EU AI 규제 따르면 혁신 죽는다"...스타머 친EU 정책에 제동

"美 투자 유치 핵심은 규제 자율성"...배양육 등 신기술 분야 면제 요구

영국 과학기술부 장관이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의 친유럽연합(EU)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EU의 인공지능(AI) 규제를 따를 경우 영국의 기술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과학기술부 장관은 스타머 총리가 추진 중인 'EU 재접근(EU Reset)' 정책이 AI부터 배양육에 이르는 분야에서 영국의 혁신을 질식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의 EU 관계 강화 계획은 영국이 대부분의 EU 규제와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것이 영국 기술 산업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 처음부터 규제 동조 요구"

과학혁신기술부(DSIT) 내부 논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장 큰 우려는 영국이 AI 규제에 대한 EU의 입장을 강제로 채택해야 할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EU 집행위원회가 처음부터 (규제) 동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영국의 자율 규제 방식이 기업들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에게 운영의 자유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바로 이러한 자유를 보고 우리에게 투자와 거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는 (규제 동조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지만, 이런 협상에서 면제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英, 브렉시트 후 규제 완화로 美 투자 유치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EU의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 규제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EU의 포괄적 규제 대신 산업 자율 규제를 선호하며, 이것이 미국 기술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쟁력으로 작용해왔다.

EU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도입했으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기존 규제 기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AI를 감독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스타머 총리의 EU 재접근 정책이 영국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이 영국을 유럽 진출 거점으로 선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규제 환경의 유연성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총선 승리 이후 EU와의 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 정책으로 추진해왔으나, 정부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정책 조율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