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심의 앞두고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 수정 요구

美 공화·민주 초당적 합의안에 은행업계 최종 수정안 제출…"예금 이탈 방지 안전장치 강화해야"

미국 상원 핵심 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을 심의하기 직전, 은행업계 단체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조항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다.

금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은행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과 관련한 절충안에 대해 마지막 수정 제안을 내놓으며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를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美 공화·민주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절충안

이번 절충안은 공화당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민주당 앤절라 앨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이 이달 초 주도해 마련했다.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핵심으로 하며,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명확한 규제 규칙 수립을 목표로 한다.

양당 합의로 추진된 이번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첫 번째 주요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은행권 "예금 이탈 방지 위한 안전장치 강화해야"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를 비롯한 은행업계 단체들은 지난 8일 상원 은행위원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수익 안전장치를 강화해 예금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용자에게 배분할 경우, 전통 은행의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소비자은행협회(CBA) 등 주요 은행업계 단체들도 이번 수정 요구에 동참했다.

가상자산 업계 vs 은행권 마지막 공방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 자산 운용 수익을 사용자에게 환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들이 발행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은행권은 이것이 사실상 예금 상품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면서 규제 차익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은행은 예금보험 가입, 자본 적정성 규제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블룸버그는 "은행과 가상자산 지지자들이 상원 패널이 클래리티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영향 불가피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형태가 결정되며, 이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조항은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비즈니스 모델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000억 달러(한화 293조 2,000억 원)를 넘어섰으며, 이 중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의 규제 방향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안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에 따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과 거래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