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서 트럼프 이해충돌 조항 제외

2조 540억 원 코인 보유 대통령 규제 회피...민주당 "용납 불가" 반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개정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문제를 완전히 회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명문화

금일 언폴디드(unfolded) 보도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최신 개정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순 토큰 보유만으로 이자나 경제적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클래리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은 전년 7월 17일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 반발·양당 갈등 지속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코인베이스(Coinbase)가 법안 지지를 철회한 핵심 쟁점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관련 조항에 반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법안 지지를 재개했다.

법안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내용도 포함했다. 비수탁형 탈중앙화금융(DeFi) 개발자와 인프라 서비스 제공자는 송금 기관 규제 준수 의무에서 면제된다.

트럼프 2조 원 보유분 규제 공백

법안은 연방 공직자 윤리 제약 조항을 완전히 배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약 14억 달러(한화 2조 54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도 다루지 않았다.

민주당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법안의 이해충돌 규칙 누락을 강하게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의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검토하는 동안 시장 참여자가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이해관계를 규제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자처해왔다.

은행권 반발·양당 갈등 지속

은행업계는 법안이 예금 유출과 금융 안정성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전통 은행 예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조만간 법안 수정 심의 회의를 개최한다. 업계 규제 명확성 확보는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은행권 반대와 양당 간 윤리 조항 이견이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법안이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