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심사 착수

윤리 조항 공방 속 클래리티법 표결 추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 조항 보완을 요구하며 법안 수정 압박에 나섰다고 13일 보도됐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 클래리티법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감독 권한 일부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 등은 이번 법안이 민주당과의 협상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상원은 15일 법안 마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커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연계 문제를 명확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언급하며 법안이 부패 방지 장치를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특정 보상 프로그램은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블록체인 개발자를 송금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관련 문구도 포함됐다. 디파이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은 해당 조항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앞서 1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60표 확보가 필요한 만큼 초당적 협상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