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핀테크 결제망 규제 재검토 지시

연준 결제 시스템 접근 확대 검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핀테크와 가상자산 기업의 연방 결제 시스템 접근 장벽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핀테크와 가상자산 기업의 연준 결제 시스템 접근 관련 법률과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120일 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이 적절한 위험 관리 조건 아래 핀테크와 가상자산 기업의 결제 시스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연준 결제 시스템은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와 결제를 처리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기업들은 그동안 중개 은행 의존과 계좌 개설 제한 등으로 금융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가상자산 기업이 은행 서비스를 잃었던 사례를 두고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번 명령에 따라 미국 금융 규제기관들은 향후 90일 동안 핀테크 기업의 은행과 신용조합, 브로커딜러, 투자자문사 제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감독 지침도 전면 재검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핀테크 혁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라며 "디지털 기술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맞춰 금융 규제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은행 인가와 신용조합 인가, 예금 보험 등 금융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검토도 포함됐다.

앞서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해 12월 리플(Ripple)과 비트고(BitGo),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Fidelity Digital Assets), 팍소스(Paxos) 등 가상자산 기업들의 국가 신탁은행 인가 신청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