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8일 만에 5만 명 돌파...국회 심사 착수

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안, 입법 재검토 수순 밟나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출 8일 만에 법정 서명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회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안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다.


금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방안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오전 11시 23분경 5만 명의 서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은 지난 14일 제출된 이후 8일 만에 법정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공식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22일 관련 입법 위원회로 정식 이관됐다.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청원인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과세 시행이 시기상조"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만 먼저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 5만 명을 돌파한 것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국회 소관 위원회는 청원 내용을 검토한 뒤 공청회 개최 여부와 법안 재검토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청원이 위원회로 회부됐다고 해서 반드시 법안이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