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시, AI 산업발전 조례 제정 추진...11월 초안 1차 심의

인공지능 규제 법제화 본격화...구체화 지능 로봇 산업 육성 포함

중국 베이징시(北京市)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올해 11월 조례 초안에 대한 1차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일 신징바오(新京报)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시 인대 민족종교교무외사위원회가 대표 의안 심의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4건의 AI 산업 관련 의안 제출

베이징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주석단은 민족종교교무외사위원회에 총 4건의 대표 의안을 심의 위임했다.

4건의 의안은 모두 AI 산업 발전과 관련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구체화 인공지능(Embodied AI)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별도 의안이 포함됐다.

11월 조례 초안 1차 심의 예정

입법 작업 일정에 따르면, 베이징시 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는 올해 11월 조례 초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심의 이전에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베이징시 인공지능 산업발전 조례 입안 논증 보고서」를 먼저 연구한다. 이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주요 내용 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앞서 진행되는 핵심 단계다.

구체화 지능 로봇 산업 육성 주목

이번 입법 추진에서 주목할 점은 구체화 지능 로봇 산업에 대한 별도 의안이 제출됐다는 것이다.

구체화 지능은 AI가 물리적 신체(로봇)를 통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학습하는 기술로, 차세대 AI 기술의 핵심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장시용 등 17명의 대표가 제출한 의안은 이 분야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베이징시가 AI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 산업까지 법제화 범위에 포함시킬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 AI 규제 법제화 가속

베이징시의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중국 정부의 AI 산업 육성 및 규제 법제화 움직임의 일환이다.

중국은 2023년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규정을 시행한 데 이어,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베이징(北京)은 중국 최대 AI 기업들이 집중된 수도로, 바이두(百度), 바이트댄스(字节跳动), 센스타임(商汤科技) 등 주요 AI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글로벌 AI 규제 경쟁 본격화

베이징시의 AI 산업 조례 제정은 글로벌 AI 규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AI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연방 차원의 AI 규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먼저 법제화를 추진하며 AI 산업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AI 기술은 블록체인 분석, 가상자산 거래 최적화, 디파이(DeFi) 프로토콜 운영 등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로, 관련 규제 동향은 가상자산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