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디튼 변호사 "SEC, 리플사 소송 끝나면 거래소 공격할 것"

新규정 보고서 발표로 거래소 공격 빌미 마련
5천만 달러 이상 '디지털자산' 수탁, 관할 주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John E Deaton) 변호사가 "SEC는 머지않아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SEC는 암호화폐 보안에 관련된 기술적, 법적, 규제적 위험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SEC는 "암호화폐 분야는 현재 SEC가 최우선으로 심사하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공격할 준비에 들어갔다. 올 여름이 지나갈 무렵 SEC는 최소 한 곳 이상의 거래소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포스팅을 남겼다. 존 디튼 변호사는 XRP 홀더이자 리플과 SEC 소송에서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SEC는 몇 년 동안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지침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디튼 변호사는 SEC 측이 공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외신 크립토 뉴스 플래쉬 역시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서 발생한 다양한 해킹 이슈들을 예로 들며 일련의 해킹 사건들을 근거로 SEC가 거래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SEC가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새로운 규정은 플랫폼 내 다수의 투자자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은 '플랫폼 자산'으로 규정되며 해당 자산은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명시되어 SEC의 감사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는 대차대조표에 약 213억 달러 규모의 자산과 부채를, 디지털 자산의 경우 278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SEC가 새로 제시한 등록 요건에 따르면 디지탈 자산 50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SEC의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SEC의 관할이 된다.

현재 SEC는 리플과 1년이 넘는 긴 소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리플과의 소승이 끝날 무렵 SEC가 새로운 보고서를 근거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를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