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변호인 "약식판결 여름 전 어렵다"

약식 판결에 수반되는 복잡한 절차 강조
제임스 필란 "6월 약식판결 결정 어려워"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약식판결이 최대 연장된다고 가정할 때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플 측 변호인 제임스 필란(James K. Filan)은 XRP 증권여부와 관련한 약식 판결에 필요한 자료들이 제출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매우 특별하고 복잡한 과정'을 강조하며 이 시기가 "여름 이전이라는 일부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2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John E Deaton) 변호사는 6월 초 리플과 SEC의 소송이 판결 가닥을 잡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주 금요일 SEC와 리플, 양측은 법원으로부터 합의 일정 문건을 판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합의 일정 문건은 약식 판결 마감일과 판결에 대한 응답일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 약식 판결은 최종 판결에 이르지 않고 재판 도중에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뜻한다.

디튼 변호사는 "리플은 약식 판결 마감일과 판결에 대한 응답일을 모두 5월 중순으로 추진했으며 결국 합의 끝에 양측은 약식 판결 마감일을 6월, 판결에 대한 응답일을 6월 말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디튼 변호사의 의견에 많은 리플 홀더들은 6월 말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필란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6월 초 약식 판결 진행하는 일정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양측이 약식 판결 동의안 검토를 시작하는 기간이 7월 혹은 8월이 될 것이며 10월 또는 11월 경 모든 검토를 끝낼 것"이라고 포스팅했다.

몇일 전, SEC와 리플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는 SEC가 요청한 심의과정특권(DPP)를 기각했다. DPP는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해당 문건은 전 SEC 위원장인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한 내용을 담았다.

이런 정황들로 디튼 변호사가 "SEC에 대해 '승기'를 잡았다"라고 말하며 리플은 희망적인 메세지를 가져가는 듯 했다. SEC 측은 DDP 기각에 반박할 의사를 밝히며 추가 시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