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암호화폐 채굴 운영 직접 챙긴다

국가 관리의 암호화폐 채굴 법안 초안 마련
"특정 용량 초과 암호화폐 채굴, 국가 관리" 명시
전문가들 미국과 '암호화폐 채굴 경쟁' 본격화 시각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과 발행, 운영에 직접 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의회에 '러시아 연방 내 채굴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러시아에서 이뤄진 채굴에 관한 다소 모호한 법률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으로 대규모의 암호화폐 채굴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신에 따르면 제출된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장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시하며 암호화폐 채굴을 관리할 정부 관할 관리 기관의 출범과 함께 러시아 내 암호화폐 채굴이 정부기관의 라이선스 발급을 통해 이뤄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특정 양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채굴의 경우 채굴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로 취급, 관리기관에 등록과 함께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이를 위해 해당 채굴자들은 러시아 당국에 채굴장에서 채굴한 암호화폐의 수와 종류, 암호화폐 구매자, 결제 시스템 및 은행 등에 대한 사안들을 모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국에 등록을 마친 채굴자들은 1년 동안은 채굴한 암호화폐에 대해 유예기간을 가질 것이며 이 후 명확한 보고와 함께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3월부터 서방 경제 제재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채굴을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 에너지부 에브게니 그라브차크(Evgeny Grabchak) 차관은 3월 "명확한 법률을 제시해 비트코인 채굴을 통한 국익을 취해야 한다"면서 "최대의 채굴 생산량 달성을 위해 정부가 효율적인 채굴장 선정과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의회에 통과되면 러시아는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채굴에 돌입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암호화폐 채굴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지난 달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채굴업체들에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많은 채굴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 미국으로 채굴장을 옮기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