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상원, 국가 주도 암호화폐 채굴 법안 승인

암호화폐 규제 관할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승인 후 발효…의회 여전히 찬반 논쟁

파라과이 상원이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 채굴을 지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17일 비트코인 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파라과이 상원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라이선스 운영과 암호화폐를 통한 상업활동 규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파라과이 내 암호화폐 규제 관할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파라과이 내 암호화폐 채굴 업체의 경우 국가 전력 기관에 명확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전력 차단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안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률을 메인으로 삼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후 정식 발효된다.

에스페란자 마르티네즈(Esperanza Martínez)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채굴을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해 소수가 이익을 얻는 구조의 산업"이라 말하며 대통령의 거부 서명을 주장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