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與 상원의원, '中 e-CNY 규제 법안' 초안 제출

거래소·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제 도입
디지털 위안화의 명확한 거래 보고 의무 명시
"'프라이버시' 문제에 따른 보고 의무일 뿐"
대중 의견 수렴 통해 10월 31일 최종 논의

호주 여당인 자유당 상원의원이 디지털 위안화(e-CNY) 규제를 골자로 한 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호주 자유당의 앤드류 브래그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위안화(e-CNY) 규제를 조항을 포함한 법안 '디지털 자산 법안 2022'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호주 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예치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대한 명확한 라이선스제 도입과 함께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명확한 보고 의무를 서술하고 있다. 법안은 호주 내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에 대해 당국에 명확한 거래 내역 보고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브래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중 의견을 수렴해 10월 31일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브래그 의원은 19일 호주 의회 연설 공식 성명을 통해 "호주는 전세계적인 암호화폐 시장 트렌드를 명확히 이해해 명확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이다"고 법안 제출 의의를 밝혔다. 특히 브래그 의원은 디지털 위안화 규제 조항에 대해 "호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당국에 명확히 보고하는 '보고 의무'의 일부일 뿐"이라 설명했다. 이어 "호주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자체 CBDC 발행에 대해 유보의 입장을 밝혔으며 다른 국가의 CBDC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큰 경제적 의존도를 국가이다. 중국 수출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 당시 호주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 가까운 비중을 중국과 교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시작된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 속에 호주의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은 "경제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줄일 것"이라 선언하며 본격적인 '탈중국'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호주산 철광석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었으며, 이는 현재의 극심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