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하원의원, 암호화폐 과세 완화 법안 발의

외국인 투자자·핀테크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결제·보관·채굴, 세금 면제…투자 수익은 부과
다른 중남미 국가들, 암호화폐 규제화에 박차

코스타리카의 하원의원이 코스타리카 내 외국인 투자자와 핀테크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세금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28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조하나 오반도(Johana Obando) 코스타리카 하원의원은 이번주 의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핀테크 기업 유치를 통해 현지 일자리 창출 증대를 골자로 한다.

법안이 채택될 경우 코스타리카 내 암호화폐 결제는 과세되지 않으며 오프라인 암호화폐 저장소인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또 채굴자가 생산한 암호화폐에도 자본이득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투자 수익은 소득세가 부과된다.

오반도 의원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법은 중앙은행의 간섭 없이 암호화폐 보유자 스스로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보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며 "코스타리카 정부의 간섭 없이 암호화폐 거래, 결제, 보관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타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칠레는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파라과이도 최근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