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디튼 "리플 소송, 내년 4~5월 끝난다"

17건의 아미쿠스 브리프, 빠른 합의 힘들어
커뮤니티 기대와 다르게 종결에는 시간걸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John E Deaton) 변호사가 리플의 소송이 내년 4~5월에 종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최근 리얼비전크립토 20일 인터뷰에서 리플랩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약식판결 시기에 대해 "내년 3월 31일 전에는 약식판결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는 우리에게 법정 조언자 지위(Amici Status)를 부여했고 수만 명의 리플 홀더가 있다는 걸 판사가 인지하고 있다"며 "내년 3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이를 것이고 4월이나 5월 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길어지면서 약식판결 시기에 대한 여러 추측이 제기돼왔다.

2년여 동안 진행되고 있는 리플과 SEC의 재판 결과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업계에서는 리플과 SEC의 재판 결과가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SEC가 법적 분쟁에서 이기면 리플의 XRP는 더 이상 미국에서 통화가 아닌 유가 증권으로 간주된다. 이는 다른 암호 화폐들도 유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로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 및 글로벌 의원을 포함한 암호화폐 산업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리플과 SEC의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법정 조언자'인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자처한 상태다.

앞서 11월 30일 리플과 SEC 측이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 브리핑을 제출했으며 이달 2일 양측이 해당 브리핑 내용에 대해 최종 수정에 나서며 소송의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은 리플의 소송이 이달 15일까지 해결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 날짜에 소송이 끝나지 않자 일부 XRP 커뮤니티 회원들이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