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법부,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 놓고 열띤 토론 나눠

美 입법부, 청문회서 암호화폐 전담 기관·규제 방법 놓고 토론
"갠슬러 SEC 위원장,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 비난 여론 일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를 놓고 규제 전담기관 선정과 규제 방법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이뤄졌다.

크립토 프레스는 15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 '크립토 크래쉬: 디지털 자산을 위한 특별 보호 시스템의 당위성'에서 다수의 미국 의회 의원들이 최근 또다시 시작된 시장 붕괴를 주제로 명확한 규제안 설립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청문회에서는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솟구치며 큰 화제가 되었다. 갠슬러 위원장을 향해 쏟아진 비난은 그가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으로서의 권위 만을 요구한 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팀 스콧 상원위원회 선임위원은 청문회에서 "갠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재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만일 그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면 시장 피해는 이렇게 막대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가 빨리 청문회에 참석해 이에 관해 답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의 전담 규제기관 지정 문제와 함께 SEC가 오래된 증권법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리 라이너 듀크금융경제센터 정책실장은 "암호화폐를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관할에서 배제하고 SEC 전담 관할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다 젱 암호화폐 혁신위원회 규제 총괄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의 부재는 지속적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SEC는 증권 여부를 가려낼 오래된 테스트를 업데이트해 암호화폐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사 야다브 밴더빌트 법학대 교수는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암호화폐를 다루는 거래소에게도 스스로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자체 규제 프로그램 마련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갠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주장 속에 스테이킹 서비스와 지분증명(PoS) 코인들에 대한 증권법 적용을 주장하며 큰 논란을 만들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