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율 2배 인상 추진

WSJ "31조6920억 세금 거둘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과세 정책 변화를 통해 약 240억달러(한화 약 31조6920억원)의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발표하는 미국 정부 예산안을 통해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정책 도입, 정부 예산을 충족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보도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정책은 양도소득세율의 2배 인상과 수익 손실이 난 암호화폐 보유액 매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았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과세 정책은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재 20%에서 40%로 2배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암호화폐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손실이 난 투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납세 정책을 펼쳐왔다. 이 정책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전략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암호화폐를 처분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해 온 바 있다. 미국에서 주식, 채권과 다르게 암호화폐에만 적용되던 투자자들의 면세 편법을 폐지하겠다는 것.

새로운 과세 정책 변화는 미국 투자자들의 '대량 출혈'을 만들 것으로 풀이되어 시장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만들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약세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에 수익보다는 손실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또한 2배로 늘릴 경우 해당 투자자들의 출혈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니 탈워 암호화폐 세금 소프트웨어 기업 코인리 대변인은 "미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정책은 2021년 말 강세장에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서 해당 투자자들에게 모두 납세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새로운 과세 정책의 도입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10년동안 약 3조달러(한화 약 3961조 2000억원)의 정부 예산 적자 감소를 목표로 새로 발표되는 2024년 회계 예산 계획에서 다수의 자금 조달 방안을 담았다"며 "이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 역시 예산 조달의 주요한 한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