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바니 리플 아태 총괄 "크립토 산업, 명확한 국제 규제 표준 설립 필요해"

2022 리플 – TRM랩스 한국 정책 서밋
"암호화폐는 기술 혁신, 중요한 건 처벌 규제보다 혁신"

'리플 – TRM랩스 한국 정책 서밋'이 성황리에 15일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호텔 로얄 챔버홀에서 열렸다.

본 행사는 브룩스 엔트위슬(Brooks Entwistle) 글로벌 고객 성공 부문 수석 부사장이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앤트위슬 글로벌 고객 성공 부문 수석 부사장은 밝고 근엄한 모습으로 등장해 "오랫동안 준비한 본 행사를 중요한 장소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아시아 태평앙 지역은 많은 인구와 놀라운 경제 성장률로 핀테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고지이다"며 "특히 우리가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생각하는 이곳에서 정책과 관련된 행사인 이 자리에 큰 무게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본 행사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혁신은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에 오늘같이 기술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정책을 제시할 분들과 함께 토론을 나누고 싶었다"며 본 행사의 주최 의의를 밝혔다.

개회사 후 오현옥 한양대학교 교수 겸 지크립토(Zkrypto) 대표가 '한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개막 기조연설을 전했다.

오 교수는 익명성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자사의 제품을 설명한 뒤 한국의 블록체인 발전 방향 과정과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18년 TV 토론 사례를 언급하며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짙다"며 "방송을 통해 흘러나간 이 메세지로 인해 한국 사회와 정부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절하한 뒤 그저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특정 분야의 기술적 이점만을 허락한다는 다소 엄격한 방침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TV를 통해 번진 메세지가 이후의 국가 정책 방향을 정하며 대한민국은 전세계 트렌드와는 다소 다른 길을 걸어왔다"며 "정부 주도하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 산업용 제품을 만들어왔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젊은 투자자들 간의 발걸음이 서로 달랐음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전세계가 디파이, NFT로 뜨겁게 물들동안 한국 정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초점을 맞춘 채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주력했다"며 "전세계 트렌드에 관심을 가진 젊은 투자자들만이 전세계 트렌드를 따라 디파이나 NFT를 직접 몸소 체험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루나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에서 등장한 대형 프로젝트는 테라 재단의 루나였으나 모두가 알다시피 이는 전세계가 아는 대재앙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정부의 기조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의 CBDC 개발과 증권형 토큰(STO)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등 전세계 트렌드에 맞춘 움직임이 있으나 정책의 기본 기조가 세계 트렌드와 계속 엇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월 한국에서도 증권형 토큰 규제 가이드라인이 등장했다"며 "증권에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건 좋지만 암호화폐는 안된다는 다소 모순적인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기관은 전세계적으로도 이미 개발과 투자에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다소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 내역을 모두가 볼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사실상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기본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 말미에 오 교수는 "한국에서 암호화폐는 '해리포터의 볼트모트'와 같은 존재로 직접적인 언급조차 안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안되지만 그 기저의 블록체인은 널리 활용하자는 다소 모순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술 이해와 트렌드 파악에 기인해 올바르게 시장을 이해하고 산업 발전을 이어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과 아리 레드보드(Ari Redbord) TRM 랩스 법률 및 정부관계 담당 총괄이 '2023년 글로벌 정책 지형'이라는 주제의 담화를 이어갔다.

레르보드 총괄은 현재 자신이 전세계 사법당국에 수사툴을 제공해 불법거래근절을 돕고 있다며 자신의 업무를 소개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몇초 만에 국경을 넘어서 자금을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만큼 전세계 규제당국은 암호화폐국제 규제 표준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의 국가들이 아직 이렇다할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싱가폴, 홍콩, 일본 등의 국가가 앞서 규제를 만들어 자국에 도입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 표준이 될 만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파이 분야 내 보안의 심각성과 국제 규제 표준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디파이 분야의 보안은 생각보다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며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고 국가가 서로 연결된 상황에서 이 시장과 자산을 공격할 북한 같은 국가가 건재한 상황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규제 표준의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드바니 총괄은 전세계 규제 당국이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의 악재를 교훈으로 삼고 상호 간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 혁신은 'YES', 크립토투기는 'NO'라는 기조 아래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기관들은 FTX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 이전에 결국 하나의 사업이었으며 그 문제는 온체인상의 문제보다 결국 사람이 일을 진행하는 사업의 문제였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건전한 실사 등을 포함해 국가 간의 상호 인정과 합의에 근거한 글로벌 표준을 마련할 국제기관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드바니 총괄은 "EU에서 등장할 '미카(MiCA)'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싱가폴, 호주, 홍콩 등에서도 유사하게 훌륭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르보드 총괄은 "암호화폐는 다양한 지불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글로벌 표준을 근거로한 명확한 규제법률이 마련되어 암호화폐는 더 이상 자금세탁의 온상으로 연상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는 새로운 기술로 태동한 자산인만큼 엄격한 규제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의 혁신이다"며 "전세계 규제당국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기술의 발전을 담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담화를 마무리 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