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델 GME 공동창업자 "리플의 투명성, 은행 산업을 뒤바꾼다"

2022 리플 – TRM랩스 한국 정책 서밋
"명확한 규제안 제시될 경우 크립토 혁신, 당연한 일"
"투명성, 리플이 은행 산업에 내세우는 최대 혁신 이점"

15일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호텔 로얄 챔버홀에서 열린 '리플 – TRM랩스 한국 정책 서밋'에서 김기흥 경기대학교 명예교수가 '대한민국의 정책 동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제공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 방침 전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결국 특금법의 목적은 크게는 자금세탁방지라는 큰 명분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블록체인이 가진 효과와 이것이 경제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기반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분류하자는 기조의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며 "금지에 가까운 방침을 밝힌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기조를 다소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에 대한 멘트를 남겼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으로 묶었으며 그외 암호화페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선법률을 마련해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하지만 암호화폐가 가지는 방대한 범위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와 이를 중계하는 거래소 등을 규제할 명확한 규제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태지역 총괄과 최수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김기흥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신채호 1인치네트워크(1inch Network) 한국 총괄이 '패널 토론: 대한민국의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2월 증권형 토큰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며 "현재 정부는 글로벌 규제 표준을 준수하면서도 한국 시장을 규제할 개정안 설립과 발표를 심도깊게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현 석좌교수는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경우 이는 달리 말하면 암호화폐가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로 인해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많은 연구가 동반되야 하며 이 자리에서 거듭 나온 이야기인 글로벌 표준을 명확히 설립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드바니 총괄은 한국인 패널들을 향해 한국에서 규제안이 발표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명확한 규제안 설립은 방대한 암호화폐 시장의 성격에 따라 내년에나 나올 것이다"며 "FTX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다양한 사건으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 피해에 우선 초점을 맞춘 법안들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실질적 현실과 기술의 변화를 담아낼 법률을 위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급하는 입장에서 기술의 매력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률의 부재가 늘 발목을 잡아왔다"며 "아드바니 총괄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자면 '의심의 여지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드바니 총괄은 한국은행에서 개발 중인 CBDC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질문 던졌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만큼 한국 규제당국은 이를 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금융 안정성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만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채호 1인치네트워크 한국 총괄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의외로 매우 쉬울 수 있다"며 "달리 이야기하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성을 가진 코인이기에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규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드바니 총괄은 패널들을 향해 '웹 3.0', '디파이'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신 총괄은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기에 이를 빼고 암호화폐 시장을 끌고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디파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등장해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디파이가 암호화폐 혁신과 함께 꽃을 피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디파이는 '탈중앙 금융' 이라는 뜻으로 금융에 규제 적용은 당연한 수순이다"며 "다만 기술적 변화에 따라 변화는 디파이 성질 변화라는 모호함 때문에 그에 관한 규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법적 명확성은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제공할 경우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 큰 성장을 누리고 안정성을 갖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토론 말미에 김 교수는 "기술과 시장은 변화하지만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조항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규제안이 스마트하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규제안 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본 행사의 마지막 시간으로는 브룩스 엔트위슬 수석 부사장 수바시 파우델(Subash Poudel)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GME Remittance) 공동창업자가 리플 고객사 대담을 진행했다.

수바시 파우델 공동창업자는 리플넷의 철학에 감명받아 2021년부터 시작한 리플과의 파트너십 계기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리플넷이란건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달리 은행을 없애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닌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은행을 혁신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금융의 중심이 되는 은행을 혁신하겠다는 개념에 감명받아 파트너십을 이어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리플의 송금 시스템이 가진 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파우델 공동창업자는 "리플의 기술은 기술의 복잡성을 구태여 이해할 필요가 없다"며 "그저 수일에 거쳐 비싼 돈이 소요되던 국제 송금 과정을 수초 만에 저렴한 가격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이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리플사의 기술 가치를 어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리플의 장점으로는 빠른 송금 속도와 간편성을 제외하고도 투명성을 강조했다.

파우델 공동창업자는 "20초 이내에 전세계 어디로도 보유한 자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도 투명한 원장을 통해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은행 사업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며 "투명성은 리플이 은행 혁신의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는 이점이다"고 말했다.

현재 리플의 주된 타겟 지역이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파우델 공동창업자는 "동남아시아는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다"며 "이 지역에는 은행 계좌를 보유한 수보다 스마트폰 보유 수가 월등한 상황으로 이 사실에 기인해 사업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리플은 최근 큰 사업을 이어 시작했으며 놀라울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CBDC 개발과 리플의 협력 상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파우델 공동창업자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두 CBDC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이어주는 호환성은 주요 이슈이다"며 "리플은 부탄, 팔라우 중앙은행 CBDC 개발에 참여하는 등 뛰어난 호환성으로 CBDC 분야에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