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2人 "바이든 행정부, 反암호화폐 행보에 대해 설명하라"

"바이든 행정부, 투자자 보호·시장 성장 모두 실패"
"연례 보고서 내 反암호화폐 정책 이유 설명하라"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슨과 마이크 플러드가 3일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에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최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 연례 보고서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악영향을 강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데이비슨과 플러드 의원은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에 보낸 공식 서한 '암호화 자산의 현실(The Reality of Crypto Assets)'을 통해 현 바이든 정부에 대한 암호화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의원의 공식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약속한 정책은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 중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으로 암호화폐 산업은 미국에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대다수의 기업들이 미국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미국에서 자본과 경제 성장을 막고 타 국가로 이익을 밀어주는 행위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증권과 상품 분류 기준을 설립, 이를 통해 더 이상의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규제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기존 자산시장의 규제들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사례들을 제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엄격한 규제 집행에 이어 최근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까지 규제 집행에 참여하며 대다수의 기업들이 미국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리플은 2020년 SEC와의 증권법 소송으로 미국 내 리플(XRP) 판매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며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다수의 거래소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엄격한 규제 집행에 최근 줄지어 미국 이탈 소식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두 의원은 연방준비제도(연준) 곧 출시를 예고한 실시간 달러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FedNow)'의 출시에 대해서도 명확한 출시 의의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준은 오는 7월 신속하게 달러 결제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 인프라와 쉽게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페드나우를 출시, 페드나우가 CBDC의 훌륭한 대안임을 밝힌 바 있다. CBDC 대안을 자처하고 나온 페드나우에 대한 명확한 장점을 명시하라는 것.

두 의원은 CEA에 오는 26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최근 데이비슨 의원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을 앞세운 새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19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겐슬러 위원장에게 이더리움(ETH)의 증권성 여부를 묻는 질문 후 겐슬러 위원장을 향해 "당신은 어떤 질문에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던진 바 있다.

이후 다음날 SEC 위원장 보직 제거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해당 법안의 발의 목적을 겐슬러 위원장의 권력 남용 방지라 설명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