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베이스 소송 유지해달라" 법원에 서한 제출

SEC "코인베이스, 재판서 흠결 숨기고자 기각 요청"
코인베이스 "SEC 논리대로면 포켓몬 카드도 증권"

암호화폐업계와 잇달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국면을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내며 코인베이스 측을 향해 반격에 나섰다.

SEC는 3일 미국 뉴욕연방 법원에 소송 기각 반대 요청서를 제출하고 코인베이스 측 의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SEC는 제출한 서류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거래를 진행했다"며 "법적 분쟁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 SEC를 비난하고 재판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SEC는 지난 6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 주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는 증권법 규제를 받는 투자계약증권과 성격이 다른 자산"이라며 지난 8월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SEC 측 반격에 코인베이스도 반응했다. 폴 그로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날 본인의 X(구 트위터)에 "SEC는 오래 전부터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어린이들이 보유한 포켓몬스터 카드나 우표도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상장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SEC가 해당 자산에 대해 관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