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장기간 법정 공방' LBRY, 끝내 파산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10-20 16:08 수정 2023-10-20 16:08

"소송으로 인한 큰 부채, 극복하기 어렵다"

'SEC와 장기간 법정 공방' LBRY, 끝내 파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오랜 기간 저항해온 암호화폐 기업 LBRY가 공식 파산을 선언했다.

LBRY는 20일 공식 X 계정을 통해 "SEC, 법무팀, 개인 채무자에게 남긴 수백만 달러의 부채는 극복하기 어려운 미션이었다"며 "결국 파산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다"는 게시글을 남겼다.

LBRY는 SEC를 상대로 증권법 소송을 이어온 대표적인 암호화폐 기업이다. 지난 2021년 SEC는 LBRY에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체 토큰 LBC 토큰을 판매한 혐의로 증권법 위반을 기소하며 양측의 소송은 시작되었다.

양측의 소송은 약 2년간 이어졌고 1차 판결에서 LBRY는 SEC에게 패소했다. 하지만 2차 판결에서 법원은 LBC 토큰의 2차 시장 판매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LBRY의 판례는 리플을 포함한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기념비적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LBRY는 SEC와의 오랜 소송을 이어오면서 심화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파산을 선언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LBRY의 파산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SEC의 힘이 막강함과 동시에 논리가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관계자는 "LBRY는 결국 논리에서는 이겼지만 '소모전'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여파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파산했다"며 "리플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은 SEC와 싸울 경우 LBRY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남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