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회, 기업 보유분 암호화폐 미실현 수익에 면세 추진

'연립여당' 자민·공명, 6개월 만에 규제안 수정
수익 못 거둔 암호화폐, 납세 의무 면하게 될 듯

일본 의회가 암호화폐를 보유한 일본 기업들의 미실현 수익에 면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닛케이 신문은 6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일본 암호화폐 납세 규제안을 수정, 수정안을 2024년 세제개혁안에 적용하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일본은 일본 기업들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미실현 수익에 한해 면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제3자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까지 적용, 일본 기업들이 수익을 거두지 않은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갖지 않는 지침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닛케이 신문은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책 입안자들은 단기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한 기업들의 암호화폐 보유분에 대해 연말 납세 의무를 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했다.

올해 일본에서는 일본 내 암호화폐 납세 지침 변경을 주장하는 여론이 거셌다.

올해 8월 일본 블록체인협회(JBA)는 일본 암호화폐 산업의 활성화를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 '암호화폐 세금 조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JBA의 요청서는 ▲제3자 발행 암호화폐 보유분에 대한 연말 미실현 수익 과세 폐지 ▲개인 암호화폐 거래 과세 방식을 신고분리과세로 변경·20% 일괄 세율 적용 ▲개인 암호화폐 교환에 대한 소득세 폐지를 제시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