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블록체인협회, 日 정부에 암호화폐 과세 개정 공식 요청

제 3자 발행 토큰 미실현 이익 과세 폐지
개인 암호화폐 거래 신고분리과세로 변경
개인 암호화폐 교환에 대한 소득세 폐지

일본 블록체인협회(JBA)가 일본 정부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과세 규칙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JBA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일본 웹3.0 산업 및 암호화폐 소유 및 사용의 큰 저해 요소라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세금 조정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JBA는 암호화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 3자 발행 토큰에 대한 연말 미실현 이익 과세 폐지 ▲개인 암호화폐 자산 거래 과세 방식을 신고분리과세로 변경·20% 일괄 세율 적용 ▲개인 암호화폐 자산 교환에 대한 소득세 폐지 등의 세 가지 변화를 제시했다.

먼저 JBA는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연말 미실현 이익 과세 철폐를 주장했다. 미실현이익이란 장부상에는 발생했지만, 해당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이익을 말한다.

지난 6월 일본 국세청은 현지 기업들이 발행한 암호화폐로 인한 연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한 바 있다. 이번에 JBA는 그 범위를 제 3자 발행 토큰까지 확장하도록 요청했다.

두 번째는 개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신고분리과세로 변경하고, 세율을 일괄 20%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을 이월해 3년간 관련 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JBA는 개인 간 암호화폐 교환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 철폐를 주장했다.

JBA는 "웹3.0 시대에 있어 암호화폐 간의 교환이 경제권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환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납세 계산이 복잡해져 암호화폐가 본래 가지는 편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웹3.0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일본 도쿄 국제 포럼에서 열린 블록체인 콘퍼런스 '웹X 2023' 기시다 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과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인터넷의 본연의 자세를 바꾸고 사회변혁 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웹3.0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에 힘써 왔다"고 말했다.

이어 "웹3.0 업계가 주목과 활력을 되찾아 다양한 신 프로젝트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