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이번주 '디지털자산=상품' 분류 규제안 표결

"디지털자산, 유가증권에서 제외" 서술 법안 FIT21,
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통과 1년만에 하원 표결
민주당 소속 의원 반발로 법안 통과는 난항 예상돼

미국 하원에서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을 '보조자산'이자 '상품'으로 분류하는 규제안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FIT21 - 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이 표결될 예정이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20일 공식 하원 게시물을 통해 이번 주 FIT21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FIT21은 지난해 7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서비스위원회 의원 전원이 '미국 통합 디지털자산 규제안'을 주장하며 발의한 법안이다. 디지털자산의 명확한 정의와 이에 따른 규제기관 관할권 분류, 거래소를 위한 새 규칙 재정, 토큰 발행자 대한 새 요구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에서는 이 법안이 디지털자산을 사실상 상품으로, 규제 관할 기관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로 지정하는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 법안의 각종 조항에서 확인된다. 실제 페이지 10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주식, 채권, 양도 가능한 주식, 이자 증서 또는 이익 공유 계약 참여를 포함한 유가 증권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CFTC 위원장 의지에 따라 의회에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최소 예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이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자산은 증권이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금융서비스위원회 표결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던 만큼 FIT21의 하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