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74억원 보석방…프랑스 불구속 기소 진행

프랑스 검사 "최대 10년형 선고 가능"
시장 "두로프 체포, 무논리·자유권 박탈"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가 28일 500만유로(한화 약 74억원)의 벌금 납부를 통해 프랑스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로르 베큐 파리 검찰청 검사는 두로프 CEO의 보석방을 허용하는 대신 두로프 CEO의 프랑스 출국을 금지하고 두로프 CEO가 일주일에 두 번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25일 두로프 CEO는 총 12건의 범법 혐의로 프랑스 검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프랑스 파리 외각 공항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두로프 CEO에게 적용된 혐의는 ▲불법자금거래 ▲아동학대 ▲마약밀매연루 ▲사기 ▲자금세탁을 포함했다.

베큐 검사는 두로프 CEO에게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두로프는 최대 1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두로프 CEO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베큐 검사는 두로프 CEO에게 텔레그램이 프랑스에서 다수의 범죄 혐의에 연류된 사실을 바탕으로 협력 요청을 요청했지만 "거의 전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베큐 검사는 또 프랑스는 물론 벨기에 등 다수 유럽 국가들의 검사들이 올해 2월부터 텔레그램의 임원들의 범죄 책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두로프 CEO의 체포에 대해 현재 시장 안팎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당국이 특정 메시징 앱에서 이뤄진 범죄의 책임을 해당 기업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역시 "두로프 CEO에 대한 기소로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책임 한계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