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암호화폐 ATM 사기 대응 법안 추진

BTC 관련 사기, 시장 구조 법안에 포함 가능성 제기

24일,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암호화폐 ATM을 통한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 구조 법안을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뉴욕주 상원의원 커스텐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와 함께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루미스 의원은 월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서 샤이엔 경찰서가 조사한 암호화폐 ATM 사기 사례 50건을 인용하며, 피해 총액이 64만 5,000 달러(한화 9억 351만 6,000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사기 피해자는 주로 노인들이며,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한 해 동안 암호화폐 키오스크 관련 신고 약 1만 1,000 건을 접수했고, 손실 규모가 2억 4,600만 달러(한화 3,445억 9,68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는 강력한 디지털 경제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2023년 법안에서 마련한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악의적 행위를 처벌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초당적 시장 구조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연방 정부는 암호화폐 ATM과 키오스크 사기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전에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딕 더빈(Dick Durbin)은 암호화폐 ATM 사기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상원 은행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주 및 지방 정부는 독자적인 규제로 대응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스틸워터, 워싱턴주 스포캔 등은 암호화폐 키오스크와 ATM을 금지했고, 미시간주 그로스 포인트 팜스 시의회는 암호화폐 ATM 일일 거래 한도를 1,000달러로 제한했다. 8월 기준 미국 13개 주 정부가 암호화폐 ATM 활동 제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법률에는 거래 한도, 사기 피해 환불, 경고문 표시, 주 등록 의무 등이 포함된다.

루미스 의원은 상원의 시장 구조 법안이 다음 해까지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원은 7월 CLARITY법을 통과시켰으나, 최종안에는 ATM 관련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번 상원 법안은 ATM 사기 해결을 위한 최초의 연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