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CLARITY법,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추진

보유 이자 금지 유지…결제·지갑·스테이킹 보상 인정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CLARITY 법안' 수정 초안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단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결제와 지갑 사용, 스테이킹 등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미국 상원은 12일 공개된 CLARITY 법안 수정 초안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에게 특정 활동과 연동된 보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토큰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이자나 수익률은 명확히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허용되더라도 해당 자산이 증권이나 은행 예금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은 코인텔레그래프에 보낸 성명에서 "이 법안은 가족과 소기업에 명확한 규칙을 제공한다"며 "수개월간의 논의와 우려를 반영해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확실성을 담았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결제, 송금, 이체와 같은 지급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물론 지갑, 계정, 플랫폼 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에 따른 혜택이 허용된다. 여기에 로열티 프로그램, 프로모션, 구독 기반 인센티브, 스테이블코인 사용 리베이트도 포함된다.

암호화폐 네이티브 활동에 대한 보상 범위도 확대됐다. 유동성 제공, 담보 예치, 거버넌스 참여, 검증, 스테이킹 등 생태계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보상은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개정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관련해 단독으로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수익률도 지급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조항은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 간의 핵심 쟁점을 반영한다. 은행 단체들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되지 않은 예금 상품과 유사하다며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암호화폐 기업들은 해당 보상이 핀테크 업계에서 일반적인 결제 인센티브나 로열티 포인트와 유사하다고 반박해 왔다.

실제로 최근 미국 커뮤니티 은행 단체들은 의회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보완을 촉구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상 프로그램이 대규모 자금을 은행 시스템 밖으로 유출시켜 소기업과 농가,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와 블록체인 협회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대출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은행권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CLARITY법안 수정 논의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보유 수익률'과 '활동 기반 인센티브'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법안 논의가 진전될 경우,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자 혜택 설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