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스테이블코인 2% 헤어컷 허용…브로커딜러 순자본 산정 기준 완화

GENIUS 법 이후 제도 명확화…월가 활용 확대 기대 속 일부 연준 인사 회의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3일 브로커딜러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에 대해 2% 헤어컷 적용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SEC는 순자본 요건 산정 시 해당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SEC 거래 및 시장 부서는 '암호화폐 자산 활동 및 분산원장기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형식의 안내문을 통해 입장을 공개했다. 그동안 브로커딜러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100% 차감을 적용해야 하는지 불확실해 순자본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설명에 따르면 브로커딜러가 스테이블코인 1억 달러를 보유할 경우 2%를 차감한 9,800만 달러를 순자본에 반영할 수 있다. SEC는 브로커딜러가 시장 변동성과 잠재적 손실에 대비해 최소 순자본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기초 준비자산이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만큼 100% 차감은 불필요하게 처벌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 필수적이며 토큰화 증권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해당 조치를 머니마켓펀드와 유사한 취급으로 해석한다. 마크 바우만(Mark Bauman) Fifty One CEO는 "월스트리트가 자본비율 훼손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RWA.XYZ 집계 기준 약 2,950억 달러다. 지난 12월 3,000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약 60억 달러 감소했지만 2023년 이후 전반적 성장세를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모든 정책 당국자가 긍정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닐 카시카리(Neel Kashkari)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기존 결제 시스템과 비교해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활용 사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EC의 자본 규제 명확화는 브로커딜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범위를 넓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동시에 미국 금융당국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영향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