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4월 이전 통과 어려울 듯

존 툰 공화당 원내대표 "유권자 자격 보호법 우선 처리"…CBDC 발행 금지 조항은 통과

미국 상원 지도부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입법의 단기 통과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금일 존 툰(John Thune)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의회가 4월 이전에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툰 원내대표는 상원이 먼저 美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merica Act)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유권자가 투표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기자들에게 "美 유권자 자격 보호법이 다음 주 상원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 표결 이후 입법자들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과 다른 초당적 법안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상원 농업위원회가 공동으로 다루는 핵심 규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확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 감독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미국 하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토큰화 주식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 이해 충돌 문제를 둘러싼 의견 충돌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입법 일정에 대해서는 상원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는 지난 2월 클래리티법이 4월까지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상원은 같은 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법안도 논의했다.

상원은 '21세기 주택 로드맵법(21st Century Housing Roadmap Act)' 개정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은 2030년 12월까지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은행들이 클래리티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가상자산 산업과 은행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