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가상자산 규제 정비 위해 혁신 태스크포스 출범

가상자산·AI·예측시장 포함한 통합 프레임워크 추진, 의회 법안 지연 속 규제 대응 강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5일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 체계 정비를 위해 혁신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CFTC 국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태스크포스가 가상자산, 블록체인, 인공지능, 예측 시장을 아우르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규제기관의 혁신 자문위원회와 협력해 운영되며, 업계 참여자들이 규제 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셀리그 국장은 "혁신가와 개발자가 규제 당국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마이클 파살라쿠아(Michael Passalacqua) CFTC 선임 고문이 이끈다. 파살라쿠아는 국제 로펌 심슨 태처 앤 바틀렛(Simpson Thacher & Bartlett)에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규제 당국이 의회 입법 지연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규제 정비에 나선 흐름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가상자산 규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사한 정책 정비를 추진해왔다.

SEC는 최근 해석 공지를 통해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연방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며 규제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해당 조치를 포괄적 디지털 자산 규제 마련을 위한 "중간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이 상원에서 논의 중이나,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와 규제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CFTC는 이번 태스크포스를 통해 입법 공백 상황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대비형 규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