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권, 규제 60일 연기 요청

GENIUS 시행 일정 변수 확대

미국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구하며 관련 법안 시행이 최대 60일 지연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은행가협회(ABA)는 미국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CEN),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서한을 보내 GENIUS 법안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ABA는 통화감사국(OCC)의 최종 규칙 확정 이후 다른 기관 규정이 이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OCC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의견 제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GENIUS 법안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다. 법안은 최종 규정 발표 이후 120일 또는 법 제정 18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체계와 수익 구조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은행 예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한편 상원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톰 틸리스(Tom Tillis)는 5월 중 위원회 심사를 제안했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시장 구조 법안이 동시에 지연될 경우, 미국 가상자산 정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