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명분 증권과 동일법 적용 주장
직접 거래 촉진하는 '디파이(Defi)' 조사 착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재단 다음 타깃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삼으면서 코인베이스 등 대형 거래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갠슬러 위원장은 "증권에 속하는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과 동일한 법률 적용을 받아야 한다. 기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될 이유는 없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들은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갠슬러 위원장은 이미 많은 고객들의 계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래소들을 '시장 주도자(Market Makers)'로 간주하고 거래소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간 브로커 없이 고객들 간 직접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증권 거래소와 동일한 법률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력해 거래소 내 거래되는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감독권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존 디튼(John E Deaton) 변호사는 SEC가 리플재단의 다음 타겟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삼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디튼 변호사는 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공격할 준비에 들어갔다. 올 여름이 지나갈 무렵 SEC는 최소 한 곳 이상의 거래소를 공격할 것이다"는 포스팅을 남겼다.
디튼 변호사의 '예언'이 사실이 되어가는 듯한 현재,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를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