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겐슬러 위원장, CFTC에 "암호화폐 규제권한 나눠갖자" 제안

'책임금융혁신법' SEC 제외 우려에
MOU 맺은 후 CFTC와 관할권 협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와 암호화폐 시장 통합 규제안 구성을 위해 논의에 나섰다.

겐슬러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증권형 토큰, 상품형 토큰을 구분하고 이들 간 거래에 명확한 법률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CFTC와 암호화폐 시장 통합 규제안 마련을 목적으로 MOU(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겐슬러 위원장이 CFTC와 협력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 발의된 통합 규제안 때문으로 해석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CFTC와 협력을 서두르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의 모든 규제권한을 CFTC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판단, CFTC와 조율을 통해 일정한 규제권한을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실제 지난 7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연방 상원의원이 발의한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1차 규제기관은 선물거래위원회(CFTC)로 규정했다.

한편,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의 데이터는 암호화폐 시장 자산의 70%가 현재 SEC의 규제 아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SEC는 약 33억 5000만 달러의 암호화폐 자금을 징수한 것으로 보고됐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