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암호화폐 금지 공식화?

RBI "암호화폐, 통화 및 재정 안정성 위협"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금지를 공식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제 협력을 요청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은 18일 하원 연설에서 "인도 준비은행은 암호화폐가 국가 통화 및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암호화폐 금지를 내세운 입법 구성을 권장했다"며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 준비은행((RBI)은 시타라만 장관에게 "모든 화폐의 경우 정부를 필두로 한 중앙 기관에서 발행되기에 암호화폐가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혀온 인도 준비은행은 2018년 인도 내 은행에게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계좌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인도 대법원이 인도 준비은행의 암호화폐 금지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이후 전면 금지가 아닌 규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현재 인도는 약 30%에 달하는 납세 정책으로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인도를 떠난 상태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