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디파이 수익에 20% 넘는 세금 걷는다

암호화폐 산업 타격 불가피

인도 정부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라티스트크립토닷뉴스(Latestcrypto.news)는 3일(현지시간) 인도 정부가 디파이 수익에 대해 약 20%의 세금과 균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도는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에 30%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안을 시행했다.

라티스트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과세안은 디파이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과 함께 외국계 IT 기업의 온라인 광고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인 '균형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다른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즈는 인도 정부가 해외 플랫폼에서 디파이를 통해 이자 수익을 얻는 인도인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자발적으로 디파이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납세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거래자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고율의 세금을 걷고 있는 인도 정부가 디파이 수익에 추가로 20% 이상의 과세를 추가한다는 소식에 인도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로 30%의 암호화폐 과세안 시행 이 후 인도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는 암호화폐에 옹호적인 규제를 추진 중인 두바이로 본사를 이전했다.

인도 이외 국가에서도 디파이 규제에 나서고 있다. 우선 EU는 개인지갑(월렛)을 통해 1000유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인정보를 반드시 등록하고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는 불법이다.

EU는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사실, 거래를 관리하는 중앙화된 기구가 없다는 사실에 단속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디파이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최근 국가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5년 간의 보관 의무를 담은 신규 지침을 발표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