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그레이스케일 '아미쿠스 브리프' 자처했다

BTC 현물 ETF 거부 따른 SEC-그레이스케일 소송에
상공회의소·코인베이스, '아미쿠스 브리프' 법원 제출
"BTC 현물 ETF 거부, '권위주의적' 신념에 기인한 결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그레이스케일에 법정 조언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미국 최대 로비 그룹인 상공회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20일 SEC와 소송에 돌입한 그레이스케일의 '법정 조언자 조언' 역할을 하는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s)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스케일이 SEC와 소송을 알린 직후 대중들에게 자신을 지원하는 '법정 조언자 조언'을 받는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도움을 청했고, 미국 상공회의소와 코인베이스가 응답한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지속해서 승인을 거부하자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소송을 위한 오프닝 브리핑을 신청했다.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브리핑에 대해 11월 9일 까지 응답해야 한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10월부터 암호화페 펀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 SEC에 승인을 신청해왔으나 번번이 거부 당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소속 변호사들은 100페이지에 달하는 아미쿠스 브리프 문서에 "SEC의 현물 ETF 승인 거부는 당국이 투자자들 보다 항상 많이 알고 있다는 권위주의적 신념에 기인한 것"이라며 "협회가 보유한 30만명의 회원을 대표해 SEC의 결정이 SEC의 판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정이라고 주장한다"고 서술했다.

이어 "SEC는 그저 법적인 논리없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모든 상황을 정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투자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기업의 혁신 의지를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 역시 아미쿠스 브리프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미 승인된 다른 금융 상품보다 더욱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장 조작을 비롯한 각종 사기 수법을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EC의 승인 거부는 혁신을 방해하고 미국의 금융시장이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뒤쳐지게 만든 중대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SEC와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결과에 신중한 입장이다.

블록체인 협회 정책 자문단 마리사 타슈만 코펠은 20일 블록웍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해당 소송에서 SEC가 승리할 경우 SE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본래의 취지 대신 끊임없이 요구사항을 늘어놓으며 흑백 논리로 투자 상품을 구분하는 편협적인 결정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