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설명없는 거부, 행정절차법 기본 요건 위반"
대형 암호화폐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BTC) 현물 ETF 승인 거부를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 돌입했다.
그레이스케일은 12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를 납득할 수 없다는 뜻과 함께 소송 오프닝 브리핑을 신청한다고 발표했다.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브리핑에 대해 11월 9일까지 응답해야 한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10월부터 암호화페 펀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 SEC에 승인을 신청해왔으나 번번이 거부 당했다.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클 소넨샤인(Michael Sonnenshein) CEO는 지난 3월 "만약 이번에도 결정이 연기된다면 SEC와 법정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지난 6월 SEC가 ETF 승인을 거부하자 관련 법원에 소송의 '전초전'인 승인 거부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결정에 대해 "독단적이고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결정이며 이미 해당 기관이 가진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생각한다"며 "현물 ETF와 선물 ETF는 비트코인 배경에는 차이가 없기에 선물 ETF는 승인한 뒤 현물 ETF에 온갖 결함을 지적하며 거부한 것은 오판이다"고 지적했다.
그레이스케일이 공개한 소송 오프닝 브리핑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부 요건을 명확히 법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SEC의 명백한 미국 행정절차법 기본 요건 위반사항이다"고 서술했다.
그레이스케일은 10월 18일까지 일반 대중들로부터 SEC와의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을 지원하는 '법정 조언자 조언(Amici Briefs)'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12일 SEC는 그레이스케일 뿐만 아니라 위스덤트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해 약 12개의 승인 신청을 모두 거부한 상태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