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구두 변론으로 BTC 현물 ETF 소송 포문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사기와 조작에 취약"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 승인 거부, SEC의 오판"
미국 경제매체 CNBC는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레이스케일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는 3월 7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9시 30분 법원에 양측 주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애초 이번 소송의 구두 변론은 4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은 소송 일정을 앞당겼다.
이번 소송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지속적으로 신청해 온 그레이스케일의 요청을 SEC가 거부하며 발생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 펀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 SEC 측에 승인을 신청해왔지만 여러 차례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해 6월 그레이스케일은 미국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그간 SEC는 비트코인 현물이 전 세계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사기, 시세조작 등을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ETF 승인을 거부해왔다. 반면 지난 2021년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선 승인을 한 상태다.
이에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결정에 대해 "독단적이고 차별적인 결정이며 이미 해당 기관이 가진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생각한다"며 "현물 ETF와 선물 ETF는 비트코인 배경에는 차이가 없기에 선물 ETF는 승인한 뒤 현물 ETF에 온갖 결함을 지적하며 거부한 것은 오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레이스케일은 GBTC를 현물 ETF로 변환해야 하는 근거로 비트코인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할인율이 사라져 최대 80억달러(한화 약 9조8648억원)의 가치를 추가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레이스케일 측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선물 ETF보다 위험하지 않다"며 "두 시장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받으며, 서로 밀접하게 추적한다"고 설명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