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자문기관 "대부분의 암호화폐, 증권…SEC가 규제해야"

"극심한 투자자 피해에 따라 SEC가 나서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투자자문위원회가 SEC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관할권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SEC 투자자문위원회는 11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관한 투자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명시, SEC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을 주장했다.

SEC 투자자문위원회는 SEC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도드 프랭크 법안'을 근거로 SEC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도드 프랭크 법안은 금융위기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을 골자로 삼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이다.

SEC 투자자문위원회가 주장하는 바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며 투자자 피해가 극심한 만큼 증권을 관리하는 SEC가 서둘러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SEC 투자자문위원회가 발송한 서한에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가시적인 사기 범죄가 남용되어 왔으며 암호화폐가 가진 범국경성 덕분에 암호화폐는 불법 활동에 적합하다"며 "최근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으며 그 손실액의 총액은 약 2조달러(한화 약 2,63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해석되는 만큼 SEC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는 아닐지라도 시장 전반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SEC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EC 투자자문위원회는 SEC가 미국 의회에 추가 자원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SEC 투자자문위원회는 "시장의 적절한 규제감독을 위해 필요할 경우 SEC는 미국 의회에 추가 자원 지출을 요청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SEC 투자자문위원회는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관리를 위해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암호화폐 딜러 및 투자 자문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SEC 투자자문위원회의 의견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주장과 일치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는 멘트를 남기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