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양당 간 의견차 보이며 '딜레이'

美 공화당 위원장 지휘 하에 발표된 규제안 초안에
美 민주당 "합의 반영한 법안 아니다" 난색 표명

미국 입법부에서 설립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초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미국의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이 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19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새로 제시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초안에 대해 거부감을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15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초안을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한 바 있다. 이를 검토한 민주당 의원들이 4일 후 열린 청문회서 규제안 초안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큰 화제를 모았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규제안 초안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해당 법안이 양당 간 합의에 기인한 '통합 법안'이 아니라는 것.

앞서 2월,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전 위원장은 미국 내 초당적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을 강조하며 위원회가 곧 양당 간 명확한 합의를 통해 통합 규제안을 선보일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공화당이 위원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며 위원장 역시 공화당 소속 맥헨리 의원으로 교체된 바 있다.

맥헨리 위원장 체재 속에 발표된 초당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난색을 표명하며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에 '구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한 것으로 밝혀졌다.

워터스 의원은 19일 청문회서 "맥헨리 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법안 초안은 결코 양당 간 합의를 반영한 법안이 아니다"며 "법안 설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필두로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발표를 예고한 미국의 규제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문회 말미 맥헨리 위원장과 워터스 의원은 FTX 붕괴 사건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발빠른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기인, 양당 간 발빠른 협의 진행에 동의했다.

한편 발표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초안은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업 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승원 기자 ksw@